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ACWG) 회의(이하 회의)에 참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등 반부패 정책을 소개했다. 회의는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며 의장국은 그 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요 반부패 주제를 선정 · 제시하고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수립한 반부패 원칙 등의 성과물을 연말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한다. 이번 회의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 이탈리아를 비롯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가했다. G20 반부패 원칙 마련을 위한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부패 척결을 위한 정보공유 증진, 부패범죄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부패 척결을 위한 법 집행 협력 강화,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 등이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특히 2일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과 관련해 지난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운영 등을 소개했으며 G20 반부패실무협의회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반부패 의제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반부패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3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청렴윤리경영 실천 · 확산 유공기관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을 적극 도입 · 운영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청렴윤리경영 CP는 공기업 등이 경영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고, 각 기관에 내재해 있는 부패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예방 · 관리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과 관련 활동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 상 50개 지표를 적용해 기관별 실적을 심사했다. 그 결과 2021년 8월 청렴윤리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윤리경영 CP를 선제적으로 도입 · 운영한 1차 시범운영 기관 중에서 제도 개발 및 정착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위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경영 투명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를 20위권대로 도약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청렴윤리경영 CP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3월 16일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SVB(실리콘밸리은행, Silicon Valley Bank) 파산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VB 내에 작년 상당 기간 최고리스크책임자(CRO)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VB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의 ESG평가에서 A등급을 받음). 이에 ESG펀드들이 환경 · 사회 · 거버넌스 중 기후목표 등 환경 측면에 과도하게 골몰하다가 거버넌스 리스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VB 최고리스크책임자의 장기간 공석은 SVB 내에 은행을 경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위기를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임원이 사실상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규제당국이 초대형은행들에 대한 감시에 집중하다보니 미국 내 자산규모 16위의 SVB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ESG투자업계에서 자산운용사가 사회 및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배제한 채 기후 포트폴리오 구축에 몰두하면 SVB 파산과 같은 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 2023년 3월 15일
ESG경제 2023년 3월 15일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023년 2월 26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보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 초안의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일반 요건)과 IFRS S2(기후 관련 공개) 기술적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에 합의했다. 표준의 내용이 완전히 합의됨에 따라 ISSB는 올해 6월 안에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철저한 최종안 작성 및 공식적인 투표 프로젝트가 남은 기간 진행될 예정이며 ISSB는 신흥국 · 개도국 · 소규모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완하는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거듭나도록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ISSB는 이미 표준의 사용을 돕기 위한 완화 및 지침 패키지를 발표하여 표준에 대한 기업의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IFRS 2023년 2월 17일
임팩트 온 2023년 2월 21일

한국ESG기준원은 2월 28일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012년에 처음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이래 6차 개정본이다.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 · 감사 △임원 보수 · 성과 보상 △재무제표 · 배당 △자본구조 △기업구조조정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기업내부통제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한국ESG기준원은 이번 개정본이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한 주주총회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반영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기존 가이드라인 조항을 명료하게 수정하여 의결권 행사 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2023년 3월 5일
임팩트온 2023년 3월 5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자사가 운영하는 아이쉐어(iShares) ETF펀드에서 위반 업체를 퇴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발표했다. 블랙록의 ‘신속한 퇴출(fast-exit)’ 규칙은 지난 여름부터 논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ESG기준을 위반한 회사들은 최대 45일 안에 퇴출된다. 이번 결정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를 추적하는 유럽 상장 ESG ETF 35개를 대상으로 하며 월 단위로 기업들의 퇴출 여부가 검토된다. 인권침해, 아동 노동 및 독성 폐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ESG 지표에 걸쳐 ESG 논란을 측정하고 기업의 ESG 논란 점수가 0~9점으로 떨어지거나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이행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MSCI가 지수에서 제외시키면 펀드에서의 퇴출 작업이 시작된다. 블랙록은 이번 변화가 저조한 ESG 실적을 ETF 전반에 더 빨리 반영하고 논란이 가장 심한 기업들의 퇴출을 둘러싸고 시간 문제를 재검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2023년 3월 9일
임팩트 온 2023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