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022년 ‘Toolkit for raising awareness and preventing corruption in SMEs’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70~95%를 대표하며, GDP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고 일자리 성장과 혁신을 주도한다(OECD, 2017).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슷하게 부패에 노출되는 반면 대기업에 비해 반부패 및 규정 준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부패에 더 취약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부패방지를 위한 지원조직으로 정부나 국제기구, 비즈니스 조직, 전문협회, 대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조직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참고할 만한 툴킷을 소개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나 중소기업들이 직접 액션을 취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 또한 담겨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툴킷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중소기업의 반부패 준수 활동을 돕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툴킷
1. 온라인 도구를 통한 반부패 인식 제고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부패 요소를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내어 기업의 반부패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OECD 부패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위한 자체 평가 도구
(Self-Evaluation Tool for Corruption Risk Assessment Processes)
2021년 OECD는 특히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부패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위한 자체 평가 도구(Self-Evaluation Tool for Corruption Risk Assessment Processes)”를 출시했다. 이 평가도구는 국내외 부패 위험 표준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주제를 기반으로 산업이 다양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확립된 부채 위험 평가 프로세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잠재적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
출처: 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반부패 및 기업 청렴성(SEACAB) 프로젝트를 위한 OECD 이니셔티브
2. 수출업체를 위한 반부패 지침
이 지침들은 해외 사업 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뇌물 방지법과 규정, 부패 방지 조치 도입을 위한 법적 정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내부 통제, 윤리 및 규정 준수에 관한 OECD 모범 사례 지침
(The OECD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2009년 OECD 뇌물방지작업반(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은 내부통제와 윤리, 규정준수에 관한 모범 지침을 최초로 발표했다. 이 지침은 최초로 기업을 위해 제정된 정부 간 반부패 지침으로써 2021년에 뇌물 방지 권고안을 점검하면서 개정되었다. 지침에는 기업이 해외 뇌물수수 방지 및 적발을 위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윤리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 및 조치 마련을 위해 고려할 16가지 모범 사례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G20 및 B20 반부패 툴킷
2015년 G20 반부패 워킹그룹과 B20 반부패 태스크포스는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툴킷을 발표했다. 이 툴킷은 사용하기 쉽고 짧고 단순하게 설계되었다. 중소기업이 부패로부터 사업을 보호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뇌물 청탁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CIPE 비즈니스 청렴성 보고서
(Doing Business With Integrity report)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기관으로 2020년 11월에 “신흥시장 기업을 위한 가이드: 윤리행동 및 기업 청렴성 강화(A Guide for companies in emerging markets: Strengthening ethical conduct & business integrity)”을 발간하였으며, 본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생존 차원에서 비즈니스 청렴성을 다룬 실제 사례와 문제 극복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청렴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즈니스 청렴성 보고서(Doing Business With Integrity report)는 기업 청렴성을 중심으로 실제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담았다
SCCE "1일 1달러의 규정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 소기업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A Compliance & Ethics Program on a Dollar a Day: How Small Companies Can Have Effective Programs)
2019년, 비영리단체 SCCE(Society of Corporate Compliance and Ethics)는 소기업이 최소한의 자원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 중 "성실한 규정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향한 발걸음(Steps toward a diligent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에서는 중소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 시 따라할 수 있는 절차를 간단 명료하게 다루고 있다.
3. 중소기업 담당자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e-러닝
많은 중소기업들은 부패 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본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 예방과 탐지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있는 거래(현금 지급 요구, 의심스럽거나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와 그에 대한 위장 회사의 송장 지불 요구, 가상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위험신호’ 인식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부패 방지 규정준수의 모범 사례를 다루는 컨퍼런스 및 포럼에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도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으며, 동일한 지역 또는 유사한 산업·부문에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동료와 네트워킹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회의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e-러닝과 가상회의를 이용하여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4. 제3자 실사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
현지의 파트너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효과적인 제3자 실사가 중요하다(1999년~ 2014년 사이에 종결된 해외 뇌물 수수 사건의 81%가 중개인 및 기타 제3자와 관련되어 있음). 이에 해외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파트너 심사를 돕는 제3자 실사 지침 및 시스템을 소개한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실사 도구
관리국 웹사이트에서는 미국 외 국가의 관할 구역에서 제3자와 계약하려는 회사에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실사 수행 방법, 부패와 관련된 시장별 문제 등 광범위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의 정보는 사용하기 쉽도록 대화 형식으로 제공되며 해외 사업 파트너에 대한 적절한 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지침에서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필수 요소인 (1)국가위험(정치, 경제 및 비즈니스 위험에 대한 이해), (2)회사/파트너 위험(잠재적 외국 파트너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한 정보 획득 방법 및 장소) 및 (3)구매 위험(해외 시장에서 사기 회피 방법에 대한 정보)을 기술하고 있다.
ICC(세계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반부패 제3자 실사: 중소기업을 위한 안내서
(Anti-corruption Third Party Due Diligence: A Guid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Get the document)
2015년 ICC는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제3자 실사 가이드를 발행했다. 이 가이드는 중소기업이 자사의 서비스 대행을 위해 고용한 제3자를 효율적인 비용으로 실사하는 데 실질적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환경에서의 제3자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컨설턴트 참여 관련 부패 위험과 이러한 위험의 관리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법집행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기소사건에서의 ‘딜레마’와 같은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2020년 OECD 보고서(Corporate Anti-corruption Compliance Drivers, Mechanisms and Ideas for Change)에서는 부패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를 경계해야 하며, 실제 사례 중 특히 같은 분야의 부패행위 적발 사례를 통해 사내 규정 준수 전문가를 비롯한 고위 경영진, 소유주, 클라이언트가 부패 위험에 주의하도록 함을 강조한다.
OECD뇌물방지작업반 국가 모니터링 및 주제별 연구 보고서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country monitoring and thematic studies reports)
국가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해외 뇌물 방지를 위한 평가 대상 국가의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사례 연구 및 정보가 담겨있다. 뇌물방지작업반(WGB, Working Group on Bribery)은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과 관련한 범분야 문제의 주제별 연구를 촉진하고 최근의 보고서에서는 반부패 규정 준수와 비재판적 해결, 해외 뇌물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보고서는 OECD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참고
- OECD(2022), Toolkit for raising awareness and preventing corruption in S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