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청정경제, 공정경제 영역에서의 협정 체결이 완료되어 12월 내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B20에서도 청렴성, 컴플라이언스 의제가 논의되었다. G20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B20 서밋은 G20 정상들의 정책협의 과정에 경제계의 정책권고를 전달하기 위한 민간 경제단체 및 기업간 협의체다. 올해 브라질 G20에도 해당 협의체의 의논 사항이 전달되었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국제협정 및 회의체의 협의 내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다뤄지는 현안 중 반부패 영역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특히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정책 방향을 다루는 국제회의 특성 상 IPEF나 B20의 부패방지 분야 권고사항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정부가 민간 부문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윤리·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기업도 이 협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윤리 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내부적으로 준비할 방안을 마련하는 가이드라인 역할로 사용하거나 정부에서 진행하게 되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공정경제 협정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로 2022년 5월 출범하였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무역(필러1), 공급망(필러2), 청정경제(필러3), 공정경제(필러4) 등 4개 분야에서 공통 규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세 및 반부패 조치를 다루는 공정경제 협정이 11월 12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국은 국제협정과 기준에 맞춰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해 반부패 조치와 조세 이니셔티브의 효과적인 이행,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시민사회, 기업(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원주민, 장애인, 소수집단 및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각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전문 지식과 우수 관행의 공유, 기술 보급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지원 및 혁신적인 이행 접근법을 지원한다.

협정은 부패방지를 비롯한 공정경제 활동에 기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협정서 ‘제7조 민간부문 내부통제, 윤리 및 준수’ 조항을 두었다. 이는 권고 사항으로 당사국들이 민간부문의 부패 방지를 장려하고 윤리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하며 예시를 다음 표와 같이 제공한다.

<제7조 민간 부문 내부통제, 윤리 및 준수>

[참고: 공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2024)]

B20 INTEGRITY & COMPLIANCE-POLICY PAPER

G20 개최 전 열리는 B20 정상회의는 G20 국가, 일부 초청 국가 및 국제기구의 기업 대표가 모여 경제 및 비즈니스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B20 정상회의를 통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하고 G20차원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대화를 촉진하며 영향력 있고 차별화된 정책 권고안을 G20 의장단에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2024년 11월 18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B20정상회의에서는 우선순위 7가지 주제에 대한 태스크포스와 1가지 주제에 대한 행동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청렴성과 규정준수 분야도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략과 권장사항이 논의되었다. 태스크포스는 다음과 같은 권장사항과 정책행동으로 구성된 정책문서(B20 INTEGRITY & COMPLIANCE-POLICY PAPER)를 제안했다.

<B20 정책문서 요약 및 G20 반영 여부>

[출처: B20 Brazil, Integrity & compliance task force: policy paper(2024)]

권장사항 1은 청렴성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이 부패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통합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청렴성을 실천하는 기업에는 처벌 완화, 규제 부담 경감, 공공조달 우선권 및 금융 혜택 등을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권장사항 2는 청렴성 증진을 위한 집단 행동 촉진에 중점을 두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협력해 가치 사슬 전반의 부패를 방지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환경 범죄와 기후 자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위험 기반 접근법 도입을 제안한다.

권장사항 3은 윤리적 리더십을 통해 개인이 가치있고 존중받으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안팎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시행, 검토, 업데이트하는 정책 행동을 요구한다. 사이버 괴롭힘이나 온라인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차별, 기타 위법행위에 대한 방지,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다양성 및 포용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직장내 괴롭힘은 개인 피해자 외에도 정신건강, 조직 생산성 및 전반적인 웰빙에 부정적영향을 끼치며, 내부고발자 보호 및 강력한 내부고발 메커니즘은 조직의 다양성과 청렴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또 다른 정책행동은 기술 분야에서 투명한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적 리더십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B20은 G20에 AI의 개발, 배포, 사용에 대한 행동강령 개발, AI윤리적 사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고려한 AI정책 설계, 위험기반 접근법을 사용한 AI투명성 규제 개발, AI사용에 대한 기업의 감독 메커니즘 구현 장려 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권고사항의 성과는 정부의 AI준비 지수(거버넌스 및 윤리 차원)로 측정하는데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보안, 규제 품질, 국가 윤리 프레임워크, 책임성 5가지가 지표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