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지난 2022년 11월경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조합장 A, 상근이사 B 및 총무과장 C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사건을 이첩 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의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장 A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가 2억 원, 총무과장 C가 1억 원을 각각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와 건설업자가 이 사건 조합의 체비지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 밝혀졌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조합장 및 임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권익위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그 폐해가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1월 8일

국민권익위윈회는 11월 6일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및 태국 왕립 프라자디폭 연구소(KPI, King Prajadhipok)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 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태국 반부패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지식 공유를 요청하여 마련되었다. 동 연수회에서는 ▴‘청렴포털’ 및 태국의 부패신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부패방지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기술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가 2019년부터 구축 및 운영해 온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고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도 Chat-GPT, 구글 제미나이 등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부패신고서 작성을 효율화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IT 기술이 부패 척결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는바, 한국은 선제적으로 IT 기술을 반부패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1월 6일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집행위 대변인은 차기 집행위 정책 방향과 관련, 정책의 중심은 규제 ‘간소화(Simplification)’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여러 법안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안(옴니버스 개정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집행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상에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EU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이 포함된다. EU 역내 기업과 산업계는 EU의 증가하는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고 반발해왔다.
한편 유럽 내 투자기관들은 기업의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위해 집행위의 규제 간소화가 완전한 규제 철폐가 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과 유럽펀드및자산관리협회(EFAMA)는 집행위가 기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시간을 줄 것을 촉구했다.

ESG경제 2024년 11월 26일 Bloomberg 2024년 11월 25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4년 11월 15일 개최된 COP29에서 'ESG 구현 지침(IWA 48)'을 발표하며, 전 세계 기업들이 ESG 성과를 간편하게 측정 및 보고하도록 돕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 영국의 강제 노동 방지법(Modern Slavery Act),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 및 S2 공개 요구 사항 등 늘어나는 ESG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마련되었다. ISO는 특히 이 지침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부합하며, 중소기업부터 다국적 기업, 학계, 연구 기관, NGO 등 다양한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침의 거버넌스 부문은 반부패, 공정 경쟁, 투명한 이사회 구조, 윤리적 경영 등을 평가한다. KPI로는 이사회의 다양성 비율, 윤리적 의사결정 정책 실행률 등이 제안됐다. ISO는 기업이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SO는 기업이 IWA 48 지침에 따라 ESG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을 통해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방식은 연례보고서,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웹 기반 보고 등 조직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임팩트온 2024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는 기업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를 내부 지침에 구체화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하도급법상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으며,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해외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수출 대기업이 협력사에 ESG 관계 법령 준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 간섭이 아님을 명시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 요구도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5일

11월 25일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주식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는 등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법 개정으로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준법경영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준법지원인, 준법통제제도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25일

ESG 경영이 기업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조직문화에 중점을 둔 기업들이 ESG 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월 28일 EY한영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긴 'ESG 경영과 HR DNA'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2020~2022년 ESG 사회영역에서 B+ 등급 이상을 획득한 국내 일정 규모의 상장기업 9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 기반의 정량적 지표와 국내 취업정보 사이트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했다. 기업들의 ▲승진 기회 및 가능성 ▲복지 및 급여 ▲업무와 삶의 균형 ▲조직문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전체 영역별 평가 결과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ESG 평가에서 우수(A~A+)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각 영역별로도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보고서는 필요한 자원과 투자비용 등이 제한된 여건에서 기업들이 높은 ESG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방면에서 손색없는 HR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면, ESG 성과 향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은 차별, 편견,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안전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예방함으로써 ESG 경영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조직문화가 단순히 직원들의 만족도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매일경제 2024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