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와 세계은행이 협력하여 발간한 '글로벌 준법경영 가이드북'은 중소기업(SME)을 위한 부패 방지 및 준법경영 지침서다.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의 흐름 속에서 예기치 못한 거버넌스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와 사업 모델, 예산, 위험요소에 맞는 효과적인 리스크 예방·관리 지침을 제시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와 협력하여 'Business Integrity: A Toolkit for Medium-Sized Enterprises(2024.10)'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포괄적인 반부패 대응책 개발 및 조직 내 무결성 문화 구축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가이드와 사례를 제공하여 구체적 실천을 돕는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두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사회공헌 활동 중 기부 및 후원을 진행하기 전에 점검해 볼만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다.
기부 및 후원 사전 점검표
글로벌 준법경영 가이드북과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공헌 활동 중 기부나 후원은 뇌물, 부정 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공직자 또는 정치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신뢰 유지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이 비리 및 부정행위와 연관되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부 및 후원을 진행할 때 사전에 고려할 사항을 점검표로 구성한 내용이다.
<기부 및 후원 사전 점검표>
| 항목 | 체크리스트 | Yes/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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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및 후원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가? | |
| 기부 및 후원이 사업 이익을 위한 대가성 없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위험 사례: 기부 및 후원에 대한 조건/기대가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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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및 후원 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위험 사례: 기부 및 후원을 비밀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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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이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적 신뢰를 받는 공익단체/비영리기관인가? | |
| 수혜 대상이 정치적 인물, 공직자 또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 ||
| 수혜 대상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여 평판, 목적, 재정상태 및 투명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위험 사례: 계약 체결 또는 청렴관련 요구사항 준수를 주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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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및 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 |
| 수혜 대상이 임직원, 경영진, 가족 등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가? | ||
| 기부 및 후원이 특정 계약 체결이나 사업 수주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위험 사례: 수혜자가 공직자 또는 잠재고객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공직자나 기존 또는 잠재 고객이 기부금 또는 후원을 요청한 경우, 사업 논의 중 기부/후원을 요청하거나 이를 암시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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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청탁 및 대가성 기부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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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후원의 성격과 양을 제한하고 있는가? (위험 사례: 국내법에 따른 기부금/후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보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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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및 후원 내역을 장부와 기록물에 적절하고 상세히 기록되고, 필요시 외부 감사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가? | ||
| 기부금의 사용 내역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
| 모든 기부 및 후원 활동이 내부 윤리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의 적절한 직급의 담당자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빋았는가? (위험 사례: 승인되지 않은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거나 이를 제3자 중개회사가 관리하도록 요구하였을 경우) |
참고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3 사회공헌백서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 사회공헌백서
- 법무부&세계은행, 글로벌 준법경영 가이드북-중소기업을 위한 부패 방지 실무 지침서(2024)
- WEF, Technology Policy Responsible Design Flourishing World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