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 발간한 Towards Building a Road of Integrity handbook 2023 보고서는 중국과 주변 실크로드 지역의 반부패 규범 등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경영에 청렴성과 책임성을 장려하기 위해 비즈니스 무결성 및 규정 준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뇌물 수수가 여러 국가에서 불법이고 범죄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합법적 활동과 불법적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기업은 뇌물 수수 금지에 관한 일반 조항 외에도 특정 영역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UNODC 보고서의 정보를 발췌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상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규범반영-지역기구 별 부패 방지 협약
글로벌 기구, EU 외에도 다양한 지역 기구에서도 부패범죄를 규제하고 있다. 지역기구 내의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때문에 기업은 국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다 적용가능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없기 때문에 기업은 프로젝트와 연관된 관할권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비즈니스의 청렴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UNODC 보고서에서는 UN 부패 방지 협약에서 제시하는 부패 유형을 기준으로 지역적 협약들에서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분류한다.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연에서 범죄로 규정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타 지역의 규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UN협약과 일부 지역 협약에서 정의된 범죄 비교>
| UN 부패 방지 협약 | 미주 간 협약 |
아프리카 연합 협약 |
아라비아 협약 |
|---|---|---|---|
| 국가공무원 뇌물 수수 | ○ | ○ | ○ |
| 외국 공무원 및 공공 국제기구 공직자에 대한 뇌물 수수 | ○ | ○ | |
| 횡령, 유용 또는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재산 유용 | ○ | ○ | ○ |
| 영향력 행사(Trading in influence) | ○ | ○ | |
| 직권 남용(Abuse of functions) | ○ | ○ | ○ |
| 불법 축재(Illicit enrichment) | ○ | ○ | ○ |
| 민간 부문에서의 뇌물 수수 | ○ | ○ | |
| 민간 부문의 재산 횡령 | ○ | ||
| 범죄 수익 세탁 | ○ | ○ | |
| 은폐 | ○ | ○ | ○ |
| 공무 집행 방해 | ○ |
[출처: UNODC, Towards Building a Road of Integrity handbook 2023(2023)]
2위험기반-고위험 영역 뇌물방지
부패위험이 높은 부분은 지출 유형은 대리인 및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및 커미션, 기부 및 후원, 급행료 등이 있다. 다양한 유형의 지출이 뇌물을 위장하기 위해 오용될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지출을 주의해야 한다.
- 선물, 접대, 여행 및 접대
- 종업원 및 제3자에 대한 환급
- 자선 및 정치 기부금 및 후원
이러한 지출이 불법이나 뇌물 수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 및 승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참고해 볼 수 있다.
<부패 위험이 높은 지출 유형의 지출 검토 및 승인 정책을 위한 CHECK LIST>
| 현지 법률에 따라 그러한 지출을 금지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 |
| 지출 의도는 무엇입니까? | |
| 지출 금액이 현지 법률, 관습, 사업체 내부 지침에 부합합니까? | |
| 지급금을 받는 사람(수령인)은 누구입니까? | |
| 실제 사용처와 최종 수령인이 결제 승인 및 지급 시 언급된 내용과 일치합니까? | |
| 해당 결제가 계약 및 초기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까? | |
| 업계에서 지출을 제한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예: 의료 부문의 선물 및 접대에 대한 특별 규정이 명시적으로 제공됩니까?) |
[출처: UNODC, Towards Building a Road of Integrity handbook 2023(2023)]
지출 외의 또 다른 고위험 영역의 문제로는 이해상충과 청탁이나 뇌물 권유가 있으며, 이러한 부패에 대해 저항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및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속한 법적 대응과 불필요한 법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요구된다.
국제상공회의소(ICC)가 기업의 법적 의무와 글로벌 부패방지 이니셔티브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보고서 ‘ICC Rules on Combating Corruption(2023.12.11)’는 각 기업이 다음의 네 가지를 효과적인 기업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로 제시한다.
- ICC의 규정 및 관련 법률 반영
- 비즈니스 환경에서 직면한 위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결과 기반
- 기업의 특정 상황에 따른 조정
- 프로그램 목적 설정: 반부패 및 기업 내 청렴 및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 문화 촉진
[출처: ICC Rules on Combating Corruption]
이를 참고했을 때 기업은 각 지역별 규범 분석, 위험 영역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의 특수한 상황과 부패방지 목적에 맞도록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ICC, Rules on Combating Corruption(2023)
- UNODC, Towards Building a Road of Integrity handbook 2023(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