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비즈니스가 사람, 지구, 사회와 관련되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1976년에 체결했다. 가이드라인은 2011년의 개정 이후 10년 만인 2023년 6월 8일에 그 간의 경제, 사회, 기술의 변화를 반영해 재개정됐다.

2023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사항은 먼저, 기후변화, 다양성에 대한 글로벌 목표 준수를 위한 권고사항, 데이터 윤리와 기술 사용에 대한 실사와 같이 경영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기업에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권고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업활동의 영향과 비즈니스에 대한 실사, 내외부고발자 보호 강화, 정보공개, 부패 실사, OECD 책임경영 기업책임경영(RBC) 국내연락사무소의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¹⁾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다국적기업 활동의 모범관행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를 요구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닌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대되는 기업활동 기준의 제시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대응하려는 기업이라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개정 사항 중에서도 뇌물, 반부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 사항>

[출처: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

뇌물 및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 방지-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개정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권고 사항 외에도 정보의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및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기술 및 혁신, 경쟁, 조세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정부패는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여러 쟁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정부패 방지 조치를 이행하면 다른 부정적 영향 방지에도 도움된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뇌물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업의 준수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출처: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

•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수락국은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for RBC)’를 설치한다. 이 기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촉진하고 이행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며, 정책개발, 정부활동 지원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예방 또는 완화하고, 이러한 영향을 다룬 방법을 보고하기 위해 기업 위험 관리 체계에 실사를 포함한다.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특수한 상황 등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구제책 (remediation)을 제시하거나 구제를 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