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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명의도용 구제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명의도용 구제 요청
  • ○ (민원표시 ) 2CA-1305-020771
  • ○ (결정일 ) 2013. 7. 1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중기의 명의상 사업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기 도급 및 대여업 운영을 원인으로 행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실제 사업자인 이○○에게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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