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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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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모 동시상의 경우 조문 금액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29
  • 조회수107
청탁금지법상 조의금은 5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부모님 동시상의 경우(조문장소 동일) 조문금 지급가능 금액이 궁금합니다.
1. 공무원 기준으로 보아 대상자 1명 5만원 지급
2. 동일날짜에 사망하셨지만 부모님 각각 5만원씩 총 10만원 지급 가능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대한 경조사비 가액산정 기준은 공직자등의 경조사(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각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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