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사례 | 제도개선 권고사례 | 제도개선·국민소통

(부패분야)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 실효성 제고(보건복지부)

○ 관련권고 :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2008.12월)

○ 주요방안

-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시 심사기준 표준안을 마련

※ 위탁기준, 절차, 방법, 심의항목별 배점내역 등을 기준에 포함

- 재위탁시 구체적인 심사기준 표준안 마련

※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적격 수탁자의 재위탁을 방지하는 내용 포함

○ 이행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59호, 2012.6.4. 시행)

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마련

○ 개선효과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를 심사지표에 포함시켜 부적격

수탁자의 위탁 및 재위탁을 방지

※ 별첨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