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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 실효성 제고(보건복지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648

 

 ○ 관련권고 :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2008.12월)

 

 ○ 주요방안

     -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시 심사기준 표준안을 마련

      ※ 위탁기준, 절차, 방법, 심의항목별 배점내역 등을 기준에 포함

     - 재위탁시 구체적인 심사기준 표준안 마련

      ※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적격 수탁자의 재위탁을 방지하는 내용 포함

 

 ○ 이행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59호, 2012.6.4. 시행)

       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마련

 

 ○ 개선효과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를 심사지표에 포함시켜 부적격

      수탁자의 위탁 및 재위탁을 방지

 

※ 별첨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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