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경기도)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275
○ (추진배경)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임직원 채용비리,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가 심각
○ (주요방안) 경영평가 의무화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합‧조정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개선하며,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2.6)
○ (개선효과) 경기도는 공공기관 투명성 제도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공적인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12.10)
※ 경기도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사항
- 기관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기준을 수립
- 출연기관에 대한 공통 지침 표준안 마련
-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현황 공시, 부서장 업무추진비 공개
별첨. 경기도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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