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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분야) 지자체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춘천시)

○ (권고배경) 자치단체의 수도공사 대행업을 일부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독점하여

불공정 계약,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

○ (권고내용) 신규업체의 진입로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수도공사

대행업의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161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11.11.)

○ (주요사례) 강원도 춘천시는 수도공사 대행업을 자격을 갖춘 모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에 개방(‘12.12. 춘천시 발표)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 신청지정기간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3.1.31>

② 삭제 <2013.1.31>

③ 삭제 <2013.1.31>

※ 「춘천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7조의 ‘대행업 지정기간 연장 조항’ 삭제

붙임 1. 「춘천시 급수공사 대행규칙」(’13.1.31. 개정 전)

2. 「춘천시 급수공사 대행규칙」(’13.1.31. 개정 후)

3. 춘천시 보도자료(’12.12.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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