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고충분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의무교육과정 간소화(경찰청)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166

○ (권고배경)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교육시간 조작 등 부정행위도 꾸준히 발생

   ※ 운전면허학원을 통한 면허 취득시 약 1개월의 기간과 100만원 내외의 비용 소요

 

○ (권고내용) 운전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각종 의무교육시간을 폐지 또는

    통합하도록 권고(’08.9.)

 

(개선효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각종 의무교육시간 약 1/4

    수준으로 축소

 

교육 종류

근거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3시간

1시간

학과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2

25시간

5시간

기능교육

15시간

2시간

도로주행교육

15시간

6시간

합 계

58시간

14시간

 

 

 

 

붙임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09.11.27. 개정 전·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2(’11.4.30. 개정 전)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2(’11.4.30. 개정 후)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