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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분야)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개선 및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제주특별자치도)

○ (권고배경)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기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기득권으로

작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

-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여 투명성을 훼손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주요방안) 지방자체단체, 지방교육청의 예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기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기득권으로 작용하므로 폐지 권고

-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사용결과 등 운영과정 전반을 대외에 공개(‘12.6)

○ (이행사항)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하여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추진 실적을 삭제하고,

지역사회 기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변경(‘12.9.19)

- 협력사업비를 도예산에 편성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과 금고약정을 체결(‘12.12)하고,

’13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결정

※ 별첨1.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별첨2.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별표)

별첨3.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협력사업비 일반회계 편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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