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사례 | 제도개선 권고사례 | 제도개선·국민소통

(부패분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공개(지방자치단체)

○ (관련권고)

1.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06.11.)

2. 공공택지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07.12.)

3.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12.9.)

○ (주요방안) 각종 도시개발사업 심의과정에서 특혜논란과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공개 권고

○ (이행실적) 2006년 권고이후 8개 광역자치단체,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중

※ 도시계획위원 홈페이지 명단공개 지방자치단체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고

홈페이지 명단공개

(예정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북구, 구로구, 양천구,

종로구, 고양시, 광주시,

부천시(예정), 곡성군,

계룡시, 공주시,

서귀포시,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