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공개(지방자치단체)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573
○ (관련권고)
1.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06.11.)
2. 공공택지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07.12.)
3.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12.9.)
○ (주요방안) 각종 도시개발사업 심의과정에서 특혜논란과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공개 권고
○ (이행실적) 2006년 권고이후 8개 광역자치단체,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중
※ 도시계획위원 홈페이지 명단공개 지방자치단체
구 분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비고 |
홈페이지 명단공개 (예정포함)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강북구, 구로구, 양천구, 종로구, 고양시, 광주시, 부천시(예정), 곡성군, 계룡시, 공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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