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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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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방안)

- 민간투자사업(BTL) 입찰담합시 과징금 등의 처벌을 하더라도 담합으로 획득한 수익이 처벌(과징금 부과)보다 크기 때문에

입찰담합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입찰담합 등 위반업체에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일사유(입찰담합 등)로 재위반시 ‘해당업체 건설업 등록면허 말소’

하도록 권고

○ (이행실적)

- 건설산업기본법 제83 조 제13호를 개정('11.5.24.)하여 등록말소기준 3년 이내 3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선

별첨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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