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관련권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10.6월)

○ (주요방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등록관청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권고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중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11조제5항제2호)를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변경하고,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대표자주소 변경내역을 포함

○ (이행실적)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변경대상 중 경미한 사항에 대표자 주소변경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11.11월)

  ※ 관련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0.2.5, 2011.11.25>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