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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분야) 대포차 단속권한 경찰 부여(국토해양부)

○ (관련권고)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09.10월)

○ (주요방안) 대포차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수사권 경찰에 부여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현행범 처리하도록 권고

- 자동차 점유·사용자 관련 조사정보의 공유를 위해 질서위반행위 자동차의 실질 운행자 조사이력 DB구축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개정

○ (이행실적)

- 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자 수사권한을 일반사법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개정(‘12.2월)

- 자동차 점유·사용자 관련 조사정보 공유를 위해 국토해양부「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사항 정보 통합시스템」구축

별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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