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65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6,9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5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5 호 (2009. 10. 26.) | |
제 목 |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1. 효율적인 저출산대책 추진분야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 조정 2. 아동에 대한 지원분야 2-1. 보육비지원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2-2.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운영 2-3. 아동의 대중교통 할인 3. 출산당사자에 대한 지원분야 3-1. 건강검진 검사항목 확대 3-2. 불임치료시술자 보금자리 주택 지원 |
조치기한 | 별지 Ⅳ. 조치사항(18쪽) 참조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