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ㆍ공유지와 사유지 간의 교환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윤태현
- 게시일2014-07-23
- 조회수6,7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ㆍ공유지와 사유지 간의 교환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국ㆍ공유지와 사유지 간의 교환제도 개선
○ 대상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주요 권고내용
- 국ㆍ공유토지에 대한 교환신청 관련규정 마련
- 국ㆍ공유토지에 대한 사용료(대부료)의 감면근거 마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태현 조사관(02-36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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