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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① 공공기관 특혜.예산낭비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의 정상화」일괄 제도개선

ㅇ 제목 : 공공기관 특혜·예산낭비 근절

ㅇ 대상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산림청

ㅇ 주요 권고내용

- 국·공유지 불법 전대 수익금 환수 및 처벌규정 마련

- 지자체 보조금 위법사항 행위자의 처벌조항 규정화

-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개선

- 국가·지자체 발주 산림사업의 독점적 진입장벽 개선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김민영주무관(02-36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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