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⑤ 탈세, 체납, 재정 저해관행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4-10-06
- 조회수5,5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⑤ 탈세, 체납, 재정 저해관행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의 정상화」일괄 제도개선
ㅇ 제목 : 탈세·체납·재정 저해관행 개선
ㅇ 대상 :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광역자치단체
ㅇ 주요 권고내용
- 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
- 1.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
-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김민영주무관(02-36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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