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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지급절차 개선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담당자 조혜림
게시일2014-10-23
조회수5,474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지급절차 개선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 제 목 :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지급절차 개선(제2014-382호, 2014.9.29.)

□ 대 상 : 소방방재청

□ 권고 주요내용
○ 부정지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 확인조사절차 마련
    - 가구 내 중복지급 방지
    - 시군 간 다중신청 확인을 통한 초과수령 금지
    - 복수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시 예산 분담기준 마련
    - 임대차 관계에서의 수급권자 명시를 통한 부정수령 방지
    -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간 대체관계 명확화
○ 재난지원금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사후 자체 점검․평가 의무화
○ 재난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재난지원 효율성 제고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조혜림 조사관(☎02-36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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