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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④ 농어업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불편부담 경감)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담당자 윤선호
게시일2014-11-25
조회수4,509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④ 농어업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불편부담 경감)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제도개선

ㅇ 제목 : 농어업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불편부담 경감

ㅇ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주요 권고내용
    - 농기계 임대 개선
    - 천일염 생산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 어장환경개선사업 사업수행자에 어업인 포함
    - 어획실적 보고 관련 규제 완화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추수진 사무관(02-36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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