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④ 농어업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불편부담 경감)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윤선호
- 게시일2014-11-25
- 조회수4,5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④ 농어업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불편부담 경감)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제도개선
ㅇ 제목 : 농어업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불편부담 경감
ㅇ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주요 권고내용
- 농기계 임대 개선
- 천일염 생산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 어장환경개선사업 사업수행자에 어업인 포함
- 어획실적 보고 관련 규제 완화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추수진 사무관(02-360-6560)
ㅇ 제목 : 농어업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불편부담 경감
ㅇ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주요 권고내용
- 농기계 임대 개선
- 천일염 생산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 어장환경개선사업 사업수행자에 어업인 포함
- 어획실적 보고 관련 규제 완화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추수진 사무관(02-36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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