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02-16
- 조회수5,6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 대상 : 국민안전처
○ 주요 권고내용
1. 안전관리 취약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강화
⑴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 확대
⑵ 어린이놀이시설 등록기관 일원화
2.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
⑴ 안전관리 담당자 변경 시 등록 및 의무사항 고지
⑵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계획 수립 규정 마련
3. 안전사고 대응체계 정립
⑴ 이용금지 놀이시설의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⑵ 이용안내판에 응급 연락처, 하자 신고처 등 필요정보 기재 명문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