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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4,2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개선방안
○ 대상 : 경찰청
○ 주요 권고내용
- 신체장애등으로 수시 적성검사 후 1년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동시에 적성검사 실시
- 도로주행시험 채점방식 개선
-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관리 합리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순임 사무관(044-20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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