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외국인근로자 처우 향상을 위한 「고용허가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노성래
- 게시일2015-06-16
- 조회수3,7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국인근로자 처우 향상을 위한 「고용허가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의 안 명 : 외국인근로자 처우 향상을 위한 「고용허가제도」개선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 주요 권고내용
- 계약전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선택권 보장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요건 등의 합리적 개선
-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해소노력 강화
-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석진 사무관(044-20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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