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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 권익보호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노성래
- 게시일2015-06-16
- 조회수3,3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 권익보호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의 안 명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 권익보호 강화
○ 대상기관 : 국방부
○ 주요 권고내용
-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과정에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 군 협의 과정에서의 주민피해 최소화
- 재산권행사 제한의 합리성 제고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태현 조사관(044-20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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