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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반부패협약 세미나 참석 결과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6-02-21
조회수7,817

UN마약범죄국(UNODC)이 주관하는「UN부패방지협약 비준과 이행 촉진을 위한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가 지난 1월 16～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동 세미나에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14개국 정부 고위급 대표 및 OECD, UNDP(UN개발계획), World Bank,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TI, AusAID(호주국제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정부 대표로는 국가청렴위원회와 함께 외교통상부,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회의는 UN 부패방지협약 비준 준비 현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와 부패예방, 범죄화, 국제협력 및 자산회복 등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 사항에 관한 발표, 제1차 협약당사국총회 개최 등 UNODC 활동계획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블라시스 UNODC 국제협약국장은 UN협약의 준수는 각 당사국의 주권사항으로 당사국 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당사국의 자발적인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반영한 조항의 경우 각국의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적인 성격의 규정을 하는 반면, 각국의 국내법제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조항은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구조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각국의 국내 입법화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UN부패방지협약은 국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200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2006년 2월 21일 현재,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총 47개국이고 이 중 아태지역에서는 호주, 중국 2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 호주, 멕시코, 헝가리에 이어 지난 1월 11일 오스트리아, 2월 9일 영국이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협약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제1차 당사국총회가 올해 말 개최될 예정인 바, 향후 보다 많은 국가들이 연내 비준을 위한 준비를 서두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2003년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IACC) 및 제3차 글로벌 포럼(GF)을 개최하고, 2005년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및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반부패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동 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회의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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