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2020년도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대학, 의료기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 유형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4개 국공립대학과 44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 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및 소속직원 등 총 21,13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은 전년보다 0.10점 상승한 7.79점으로 6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공공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7.41점으로 최근에 이어져오던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교육·의료 현장의 청렴도가 전년 수준보다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다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8.27점) 보다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 ’20.12.9. 발표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공립대학 측정 결과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계약 업체 관계자 ▴교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등 대학 소속 구성원에게 계약, 연구, 행정 등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경험을 설문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전년보다 0.10점 상승했다.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9.60점, +0.25점)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교직원 등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조직문화제도(7.94점, +0.08점), 연구(7.36점, +0.38점), 행정(7.22점, -0.20점) 순으로 나타났다.

□ (부패인식) 부패인식도 계약(9.47점, +0.05점)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행정(8.21점, +0.02점), 연구(8.08점, +0.2점), 조직문화제도(7.94점, +0.08점) 순이었다.

(부패경험)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1%로 가장 낮았으며, 연구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8%로 가장 높았다.

□ (감점)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국‧공립대학은 16개 기관으로 총 26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되었다. 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50%)이 가장 많고, 직군별로는 ‘교수’(69.2%)가 가장 많았으며 분야별로는 ‘연구’(50%)가 가장 많았다. 이는 대학의 부패사건이 주로 조직 내부의 연구·행정 영역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주) 부패유형별 응답률 7.7% 미만 미제시

□ (심층분석) 청렴도 측정 항목 중 국공립대학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설문항목을 연령, 직군별로 살펴보면, ‘공정’ 관련 인식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가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개선도가 타 연령 대비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신규로 업무를 경험하는 20대 청년층의 부패 관련 인식의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부구성원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직군별로 살펴보면, 교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구원·조교·박사과정의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측정 결과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영역별 점수는 대민 업무인 계약(8.03점), 환자진료(7.71점)는 높은 반면, 조직문화(6.78점), 부패방지제도(6.40점)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유형별로는 국립‧지방의료원(7.61점, -0.01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전년과 동일)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 (부패인식) 계약(8.29점, -0.23점), 환자진료(7.71점, +0.16점) 영역의 부패인식이 높았고,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부업무(7.02점, +0.10점), 조직문화(6.78점, -0.24점), 부패방지제도(6.40, +0.16점) 영역의 부패인식이 낮았다.

진료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진료 영역은 국립·지방의료원(7.88점, +0.20점)이,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청렴도 향상 노력 등을 묻는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국립대학병원 등(5.99점, +0.22점)이 전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리베이트 경험)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부패 경험률은 전체 12.50%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0.65%p)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의 경험률(15.68%, +0.84%p)이 국립·지방의료원(9.99%, +0.44%p)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3.82%)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3.14%), 향응(3.09%), 금품(2.45%) 순으로 나타났다.

□ (감점)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5개 기관으로 총 5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되었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2건), 공용물 사적사용(2건), 직권남용(1건) 등이었다.

□ (심층분석) 청렴도 측정항목 중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과 관련된 4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의 인식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는데, 환자보호자의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인식 점수는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공정’ 관련 항목을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30대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 내부직원들은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업무의 공정성에 대해 낮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영향 응답 결과

□ 코로나19 영향으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업무 환경의 변화를 크게 겪고 있는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부패발생 영향력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국공립대학 직원들은 대면접촉 감소(86.7%), 내부 의사결정 과정·절차의 변화(60.6%) 등 업무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전체 공공기관 평균(72.8%, 50.3%)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대면접촉이 감소(56.1%)했다는 응답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의 특성을 나타냈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절차는 복잡해졌다(29.6%)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었다.

이러한 내·외부 업무의 변화로 부패발생이 증가하거나 내부 통제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대학과 의료기관 모두 과반수가 넘어 다수의 공직자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 평균(9.3%~13.2%)보다 대학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패발생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11.7%~18.2%)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는 분야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 코로나19가 부패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부패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 분야로는 두 기관 유형의 종사자 모두 계약(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계약 포함), 인사 순으로 응답하여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예방 노력을 병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와 함께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환자진료 등 영역에서 상승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교육 확대, 감염병 장기 대응으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은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별첨 1.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