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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전력구 설치 허가가 안된다고요?!?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1-08-30
    • 조회수2,010
    • 아파트 설립 후 가구의 전기공급을 위해 전력구 설치 허가를 요청했는데 안된다고요?
    • 경기도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설립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발전소와 아파트내 전선로를 연결하기위해 지자체에 도시공원 전력구 설치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도시공원 전력구 설치 허가 요청 입주를 환영합니다
    • 그런데 해당지자체에서는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외에 지상에 노출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는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도시공원 전력구 설치를 거철했습니다. 때문에 가구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겨 한국전력공사는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민원을 냈습니다. ※ 터널식 전력구 : 수평터널(본선), 수직터널(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로 구성 도시공원 전력구 설치 허가요청 도시공원 전력구 설치 거절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제출
    •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민원내용과 같은 도시공원 전력구 설치 사례를 찾을 수 있었고, 수직구 등은 전력구의 부속설비롤 전선로에 해당한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다 도시공원 전력구 설치 허가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고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11개 시군 도시공원 전력구 설치 수직구 등 전력구 부속설비 인정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여러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상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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