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을 하나요
무슨일을 하나요
민원? 고충민원!
-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의 처리를 요구하는 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민 센터에 가서 청소년증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도 민원이지요. 민원은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는 물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그럼 고충민원은 무엇일까요?
-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경우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고충민원 처리 전문기관을 다른 말로는 “옴부즈만(Ombudsman)”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발전된 제도로 “행정기관이 법령상 정해진 책임과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는 대리인”이라는 의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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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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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통한 집단민원 해결
- 다수인이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당사자들 간 입장을 조율하여 갈등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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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국민신문고
- 고충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국민소통창구로 현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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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