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을 하나요
무슨일을 하나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이나 제도,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에 잘못 만들어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이를 바로 잡는 일을 합니다.
- 국민의 목소리인 고충민원이나 제안, 신고 등을 분석하여 고쳐야할 과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된 행정기관에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 후에는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1
- 과제선정
- 정부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민원, 제안 등)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합니다.
-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국민콜110, 고충민원, 부패 · 공익신고, 행정심판 사건, 언론보도 등을 분석
2
- 문제점 조사
-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법령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합니다.
3
- 개선방안 마련
-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4
-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 제도를 담당하는 소관기관과 개선방안을 협의합니다.
5
- 제도개선 권고
- 위원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 기한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합니다.
6
- 이행점검
- 권고한 사안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