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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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 개선 | ![]() |
- | 2007-09-05 | 7512 |
43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 구체화 | ![]() |
- | 2007-09-05 | 6543 |
43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환지계획 공고내용 개별통지 | ![]() |
- | 2007-09-05 | 6300 |
43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서류의 간소화 | ![]() |
- | 2007-09-05 | 7273 |
43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개선 | ![]() |
- | 2007-09-05 | 7644 |
43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개선 | ![]() |
- | 2007-09-05 | 5971 |
43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 중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 완화 | ![]() |
- | 2007-09-05 | 5766 |
43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촌개발사업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 |
- | 2007-09-05 | 6280 |
42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임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시 문화재지표조사제외 | ![]() |
- | 2007-09-05 | 7072 |
42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체납된 국세의 징수순위 개선 | ![]() |
- | 2007-09-05 | 7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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