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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02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 (02-35)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2].hwp - 2007-08-20 7086
20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02-1)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2].hwp - 2007-08-20 5573
200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 (00-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2].hwp - 2007-08-17 8348
199 고충 제도개선권고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96-1)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2].hwp - 2007-08-17 7436
198 고충 제도개선권고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97-3)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2].hwp - 2007-08-17 8369
197 고충 제도개선권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98-4)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2].hwp - 2007-08-17 8487
19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98-3)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2].hwp - 2007-08-17 8604
195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98-2)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마련[2].hwp - 2007-08-17 8883
194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98-1)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2].hwp - 2007-08-17 8088
19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97-4)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2].hwp - 2007-08-17 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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