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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62 고충 제도개선권고 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 (01-12)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2].hwp - 2007-08-17 5813
161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01-11)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2].hwp - 2007-08-17 5980
160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01-10)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2].hwp - 2007-08-17 5861
159 고충 제도개선권고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99-6)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2].hwp - 2007-08-17 7719
158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99-3)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2].hwp - 2007-08-17 7717
157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99-2)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2].hwp - 2007-08-17 12900
156 고충 제도개선권고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99-5)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해위에 관한 조례 제정[2].hwp - 2007-08-17 7564
155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99-4)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2].hwp - 2007-08-17 8298
1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01-2)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2].hwp - 2007-08-17 6821
153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00-2)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2].hwp - 2007-08-17 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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