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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분야) 건축물에 사용하는 급수관에 위생안전기준 적용(국토교통부)

□ 관련권고 : 건축물 음용수 배관자재 및 제품사용에 대한 기준 신설('08. 12월)

○ (권고배경)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 설치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이 없어 욕조, 세면기 등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수현상 등이 발생하여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주요방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건축물에 사용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을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관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규정 개정

○ (이행사항) 건축물에 사용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개정(2009.12.31.)

○ (관련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