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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실효성 제고방안(징계기준)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9,711

권고과제명 :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 이행사항

  - 거짓정보 공개, 정부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이행사례

  - 대한석탄공사 : 정보공개지침에 징계 관련규정 신설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정보공개운영요령에 징계 관련규정 신설

  - 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사규정 상 ‘징계의 사유’에 추가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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