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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분야)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개선사례

□ (과제명)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국민불편 해소방안('15. 9. 권고)

□ (권고배경)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인 확인용 사진의 규격이 달라 일반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불편 초래

□ (권고내용)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규격을 여권용 사진규격(3.5×4.5cm)으로

단일화 등

□ (이행사항) 피권고기관인 경찰청·보건복지부 등은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응시원서 및 장애인등록신청서

사진규격 등을 여권용 사진규격으로 개선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6. 11. 29.)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6. 12. 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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