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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개선사례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7-06-02
  • 조회수18,848

□ (과제명)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국민불편 해소방안('15. 9. 권고)

 

□ (권고배경)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인 확인용 사진의 규격이 달라 일반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불편 초래

 

   ※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및 각종 서류 부착 사진의 크기를 통일하여 쵤영비용과

      노력을 절감해 주기 바람('15. 8. 국민행복제안)

 

□ (권고내용)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규격을 여권용 사진규격(3.5×4.5cm)으로

    단일화 등

 

□ (이행사항) 피권고기관인 경찰청·보건복지부 등은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응시원서 및 장애인등록신청서

    사진규격 등을 여권용 사진규격으로 개선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6. 11. 29.)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6. 12. 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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