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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간소화(농림축산식품부)

  • 작성자강현희
  • 게시일2019-03-26
  • 조회수2,435

2018. 5. 14.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 개선) 권고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이행 사례입니다.

 

<권고요지> 실제 농업인에 해당됨에도 가족농업인 등록이 제한되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인 기준 정비

 

<이행내용> 2019. 2. 8.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농업인 확인규정) 제3호 개정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오연경 서기관(044-20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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