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대한석탄공사)
- 작성자고명관
- 게시일2020-03-13
- 조회수988
2013. 1. 권고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대한석탄공사의 이행사례입니다.
<주요 내용>
ㅇ 권고요지
-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이행내용
- 법률고문,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 청렴성 검증 강화
-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 사후관리 강화
-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고명관 주무관(044-20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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