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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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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등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 (고충분야) 이동통신 경쟁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방안(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스마트폰).hwp 제도개선총괄과 윤수성 2017-05-16 4885
35 (고충분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2011  건강검진 실시기준.hwp 제도개선총괄과 윤수성 2017-05-16 5078
34 (고충분야) 전세자금 보증 신청절차 간소화(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개선총괄과 윤수성 2017-05-16 6863
33 (고충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개선(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보도자료(2012.6월).hwp 제도개선총괄과 윤수성 2017-05-16 5806
32 (고충분야)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 1,2차 분리징수(국토해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3개의 첨부파일 제도개선총괄과 윤영국 2017-05-16 6835
31 (부패분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이행사례(규정 개정).hwp 제도개선총괄과 윤영국 2017-05-16 6654
30 (고충분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의무교육과정 간소화(경찰청) 3개의 첨부파일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2017-05-16 6008
29 (부패분야) 지자체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춘천시) 3개의 첨부파일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2017-05-16 5799
28 (고충분야)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실시(국토해양부) 택시운전자 인터넷 원서접수관련 보도.pdf 제도개선총괄과 윤영국 2017-05-16 6552
27 (부패분야) 담합가격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추진(공정거래위원회) 붙임.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내용('12.8).hwp 제도개선총괄과 윤영국 2017-05-16 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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