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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개선의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

  • 작성자홍지연
  • 게시일2006-06-13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11,317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를 한 사안입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
    (4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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