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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간 충돌 및 편차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3,2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법령·규정 간 충돌 및 편차 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법령·규정 간 충돌 및 편차 개선 방안
○ 대상 : 환경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 주요 권고내용
-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 변경 신고기간 개선
-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시 제출 사진 규정 개선
- 사회복지시설 이용(입소)자의 재산상 권리보호 기준 명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044-200-7254), / 최성훈 주무관(044-20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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