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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정상 미비점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3,3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정상 미비점 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정상 미비점 개선 방안
○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주요 권고내용
- 동물병원의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 지정 및 고지·게시 규정 실효성 제고
- 고령노인 운영 농가 축산업 관련 교육방법 개선
- 주정차 위반 이륜차(오토바이)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 제정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044-200-7254), / 최성훈 주무관(044-20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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