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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33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서립추진위원회 승인시점 명확화 (05-3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점 명확화[2].hwp - 2007-09-03 5157
332 고충 제도개선권고 아파트 발코니간이화분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04-10)아파트 발코니간이화단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2].hwp - 2007-09-03 5740
33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04-9)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2].hwp - 2007-09-03 7319
330 고충 제도개선권고 벤처기업 평가업무지침 개선 (04-8)벤처기업 평가업무지침 개선[2].hwp - 2007-09-03 5507
32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세 결손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처분 (05-1)국세 결손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처분[2].hwp - 2007-09-03 5522
328 고충 제도개선권고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04-47)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2].hwp - 2007-09-03 7451
327 고충 제도개선권고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05-24)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2].hwp - 2007-09-03 6289
326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04-14)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2].hwp - 2007-09-03 5152
325 고충 제도개선권고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보상 제도 개선 (04-45)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보상 제도개선[2].hwp - 2007-09-03 7593
324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의 신설 (04-44)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에 간한 규정의 신설[2].hwp - 2007-09-03 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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