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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227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의결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hwp 경제제도개선과 2016-10-10 3392
122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16-09-27 2600
1225 고충 제도개선권고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16-09-23 2459
1224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 ★ (2016-578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16-09-13 3328
1223 고충 제도개선권고 입찰 ·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 2016-420호 입찰·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16-09-13 3631
1222 고충 제도개선권고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 (권고문)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6-09-12 2623
1221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붙임1) 제도개선 의결서.hwp 제도개선총괄과 2016-09-06 8792
1220 고충 제도개선권고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권고문)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단일화 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16-08-01 2877
1219 고충 제도개선권고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방안 (권고문)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6-08-01 2539
1218 고충 제도개선권고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권고문)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16-08-01 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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