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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06-03
  • 조회수7,7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 대상 : 고용노동부
 
 ○ 주요 권고내용
    - 산업재해 보고의무 강화
    -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인하율 적용 개편
    - 산재보험 인식교육 실시 근거기준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순임 사무관(02-360-66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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