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장(윤종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침해 기업 과징금 상향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동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현행법의 ‘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EU)은 사고를 낸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4%를 과징금 상한으로 잡고 있다.

( 참고 – 한국경제, 2021.03.16.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9억 5천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A사 14억 300만 원, B사 12억 2천 900만 원, C사 2억 7천 300만 원, D사 4천 800만 원이다.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맨홀 입찰에서 이들 4개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관급 입찰시장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조사 과정에서 민간 입찰시장의 담합까지 발견해 일괄 제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참고 – 매일경제, 2021.03.08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가 설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금융서비스 업체(모닝스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강화되고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면서 ESG 펀드에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511억 달러(약 57조3천597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이미 2019년에 추천 종목 리스트 등 ESG 펀드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면서 올해 조사는 한층 더 조직적인 방식으로 ESG 펀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참고 – 연합뉴스, 2021.03.04. )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서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 움직임에 대해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른바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을 증명하면 감염 우려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일부 선진국 위주로 이뤄지며 아직 시작조차 못 한 국가도 많다는 점과, 백신을 접종한 뒤 증상이 없더라도 바이러스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참고 – 동아일보, 2021.03.09. )